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철수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= 반론 ==== 이 논란의 경우 건국일 논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. 다음 내용은 [[국가]]문서의 1.2 문단이다. >일단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, [[1933년]]의 '''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데오 협약''' 제1조에 따르면 국가란 우선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. > > * 가. '''영속적 [[인구]](Permanent population)''' -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일정한 '''국가'''라는 틀 안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 집단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다. > * 나. '''분명한 [[영토]](Defined territory)''' - 국경분쟁이 다소 있더라도 일단 어느 나라의 확실한 강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영토가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. > * 다. '''[[정부]](Government)''' - 이 경우엔 약간씩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. [[소말리아]] 같은 [[무정부|특이사례]] 때문에. > * 라. '''외교능력(Ability for diplomatic acts)''' - 이건 다.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사실 갖출 수 있다(민족해방운동단체나 반란단체에게도 이 능력은 허용된다). > >다+라의 조건을 종합해보면, 일단 국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력과 타국에 대한 독립적 주권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. 때문에 [[만주국]] 같은 [[괴뢰국]]은 정식 국제법인격체로서의 국가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. [[유럽연합]]은 [[유로|독자적인 화폐]]에 [[솅겐조약|국경통제]], 시민권[*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은 자국의 여권과 동시에 유럽연합 여권을 자동으로 가지게 된다.], 외교까지 국가에 '가깝게' 행동하지만 어디까지나 회원국들 정부보다 그 권한이 밑에 있기에 국가가 아니다. [[홍콩]]이나 [[마카오]], [[그린란드]] 같은 고도의 자치지역은 내치는 몰라도 외치의 권한이 없기에 역시 국가가 아니다. > >이 때문에, 국가의 3요소로 [[국민]], [[영토]], [[주권]]이 꼽힌다.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에서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. 당시 조선은 [[조선총독부]]가 행정권을 행사했다. 따라서 우리 정부가 없다는 것을 뉴라이트와 엮는 것은 억지라고 볼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